결의 제57-NQ/TW호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전략적이고 혁명적인 방침과 정책을 제시한다. 결의는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이 새로운 시대, 즉 번영하는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확언한다. 이는 2030년까지 현대적인 산업을 갖춘 중상위 소득 국가로, 2045년까지 사회주의 지향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의는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 도약을 모든 분야에 걸친 심층적이고 전면적인 혁명으로 규정하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며, 정치체제의 종합인 역량 및 기업가·기업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발휘한다.
목표 및 비전
I. 2030년까지의 목표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과 수준은 여러 주요 분야에서 선진 수준에 도달하며; 일부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5% 이상에 달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과학, 기술, 혁신은 베트남의 문화·사회·인간적 가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개발지수 (HDI)가 0,7이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개발의 경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도달한다. 과학연구, 기술개발, 혁신의 인적 자원은 인구 1만 명당 12명 수준에 도달한다. 지역 및 세계적 수준의 순위에 진입한 과학과 기술 기관을 40~50개 확보한다.
초고용량, 초광대역 선진 현대적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 중앙직할시와 일부 여건이 갖춰진 성·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완료한다.
베트남에서 본부 설립·연구·생산을 위해 세계 굴지의 글로벌 선도 기술 기업 및 조직을 최소 3개 이상 추가 유치한다.
Q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를 관리하고 정치 체계 내 기관 간의 원활한 연결·운영을 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데이터 거래소거래소를 구축한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시민과 디지털 문화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II. 2045년까지의 비전
01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이 견고하게 발전하여 베트남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
02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최소 50%에 달하며; 베트남이 지역·세계적인 디지털 기술 산업 센터 중 하나로 도약한다.
03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세계 선도 30개국에 진입한다.
04
디지털 기술 기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며; 최소 10개의 디지털 기술 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05
세계적인 선도 기술 기업 및 조직을 최소 5개 이상 추가로 유치하여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연구개발 및 생산에 투자한다.
과제 및 해결방안
1.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 혁신의 돌파를 이루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한다.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에 있어 전 사회적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지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각급 당위원회, 당 조직, 간부 및 당원은 디지털, 과학기술 발전, 혁신에 관한 당과 국가의 관점, 주장,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이해해야하며,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전개한다.
- 디지털 전환·과학기술 발전·혁신에 관련된 과제는 기관·조직·단위·지방의 연간 업무계획 및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각급 당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 역량을 갖춘 간부의 수를 적절히 배치한다.
- 정치체계·국민·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을 발전한다.
- ‘디지털 학습’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간부·공무원·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디지털 지식의 보급과 수준 제고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 발전·혁신·디지털 전환에 성과가 있는 과학자·발명가·기업·조직·개인에 대해 합당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상과 표창을 확대한다.
2.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발전에서 제도를 경쟁우위로 작용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 과학, 기술, 투자, 공공투자, 공공조달, 국가예산, 공공재산, 지식재산, 조세 등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 새롭게 제기되는 현실문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국가의 감독하에 기업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 제도를 마련한다. 혁신 창업, 기술 인큐베이팅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벤처캐피털을 조성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구기관과 대학교를 강력한 연구 주체로 육성하며, 연구·응용·교육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과학자가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허용·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을 위한 모든 투자 자원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기금 방식의 집행을 우선으로 한다.
3.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완성한다.
- 전략 기술 및 산업 발전 프로그램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금을 공표하며;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응용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실험 제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사업비 예산의 최소 15%를 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배정한다.
- 해양공간, 지하공간, 우주공간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전략 및 응용을 공표한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특히 신에너지·클린 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한다.
- 전략기술에 집중하는 연구·실증 센터 및 국가 중점연구소 체계를 구축한다. 조직·개인·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실 및 센터를 투자·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정책을 마련한다.
- 디지털 기술의 응용 및 발전을 촉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투자·구매·임대를 장려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한다. 각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국내기업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정책을 마련하며;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치한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사업 권리를 확립하고, 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분배한다. 베트남의 빅데이터 산업을 형성한다. 주요 산업 및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응용을 강력히 추진하다.
4. 과학 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숙련 인재와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중용한다.
- 과학 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고숙련 인적 자원 확보를 보장한다.
- 인공지능에 특화된 선도전문대학 및 전문 교육 센터를 건립한다.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특수한 제도를 마련한다.
- 기초과학, 반도체 칩, 집적회로, 핵심 기술과 공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역량 있는 교수진과 과학자 그룹을 양성한다.
5. 정치 체제 내 각 기관의 활동에서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의 활용 및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국방과 안보를 보장한다.
- 정치체제에서 모든 기관의 활동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계성 및 동기화를 보장한다.
-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응용을 확대하여 디지털 시민을 함양한다.
- 디지털 플랫폼과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전 및 국가 주권을 보장하며; 조직·개인·기업의 합법적인 데이터 안전성·안보 및 국가의 데이터 안보 주권을 보장한다.
6. 기업에서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히 촉진한다.
- 생산·경영 효율성과 기업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학의 연구·응용 및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우대 및 장려 정책을 마련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창업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충분히 강력한 정책을 마련한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전략 디지털 기술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R&D 투자와 인프라 재투자의 기업을 촉진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서비스 소비를 적극 확대하고 각 산업·분야별 디지털 경제가 전체 디지털 경제에서 최소 70% 이상을 차지한다. 농업, 무역,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스마트제조를 강력히 추진한다.
7.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선도국들과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기술, 양자기술, 반도체, 원자력 및 기타 전략 기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 베트남의 여건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의 도입·이전 정책을 마련한다.
- 신기술에 대한 국제 규칙 및 표준 수립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과 호혜적 이익을 보장한다. 베트남이 가입하고 참여하는 국제협정 및 국제조약을 통해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제57-NQ/TW호 결의 이행 주요 성과
1년간 시행한 결과
결의 제57-NQ/TW호를 1년간 추진한 결과, 전체 정치체계의 인식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 주요 성과
제도와 정책의 병목 현상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며,,다수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관되게 공포되어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c.
재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국가 총지출의 3%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및 보장한다.
정치 체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앙 운영 위원회의 ‘계획 제02-KH/BCĐTW호’,‘규정 제05-QĐ/BCĐTW호’,위원회 결론 및 4개 부처 블록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가속화된다.
과학·기술 및 혁신은 세계적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방법론과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특히 ‘3자 협력 모델’, 하이테크 파크, 스마트 시티, 혁신 센터 및 전략 기술을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