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제57-NQ/TW호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전략적이고 혁명적인 방침과 정책을 제시한다. 결의는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이 새로운 시대, 즉 번영하는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확언한다. 이는 2030년까지 현대적인 산업을 갖춘 중상위 소득 국가로, 2045년까지 사회주의 지향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의는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 도약을 모든 분야에 걸친 심층적이고 전면적인 혁명으로 규정하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며, 정치체제의 종합인 역량 및 기업가·기업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발휘한다.

목표 및 비전

I. 2030년까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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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과 수준은 여러 주요 분야에서 선진 수준에 도달하며; 일부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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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5% 이상에 달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과학, 기술, 혁신은 베트남의 문화·사회·인간적 가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개발지수 (HDI)가 0,7이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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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경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도달한다. 과학연구, 기술개발, 혁신의 인적 자원은 인구 1만 명당 12명 수준에 도달한다. 지역 및 세계적 수준의 순위에 진입한 과학과 기술 기관을 40~50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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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용량, 초광대역 선진 현대적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 중앙직할시와 일부 여건이 갖춰진 성·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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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본부 설립·연구·생산을 위해 세계 굴지의 글로벌 선도 기술 기업 및 조직을 최소 3개 이상 추가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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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를 관리하고 정치 체계 내 기관 간의 원활한 연결·운영을 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데이터 거래소거래소를 구축한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시민과 디지털 문화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II. 2045년까지의 비전
01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이 견고하게 발전하여 베트남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
02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최소 50%에 달하며; 베트남이 지역·세계적인 디지털 기술 산업 센터 중 하나로 도약한다.
03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세계 선도 30개국에 진입한다.
04
디지털 기술 기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며; 최소 10개의 디지털 기술 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05
세계적인 선도 기술 기업 및 조직을 최소 5개 이상 추가로 유치하여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연구개발 및 생산에 투자한다.

과제 및 해결방안

1.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 혁신의 돌파를 이루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한다.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에 있어 전 사회적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지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각급 당위원회, 당 조직, 간부 및 당원은 디지털, 과학기술 발전, 혁신에 관한 당과 국가의 관점, 주장,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이해해야하며,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전개한다.
  • 디지털 전환·과학기술 발전·혁신에 관련된 과제는 기관·조직·단위·지방의 연간 업무계획 및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각급 당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 역량을 갖춘 간부의 수를 적절히 배치한다.
  • 정치체계·국민·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을 발전한다.
  • ‘디지털 학습’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간부·공무원·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디지털 지식의 보급과 수준 제고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 발전·혁신·디지털 전환에 성과가 있는 과학자·발명가·기업·조직·개인에 대해 합당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상과 표창을 확대한다.

2.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발전에서 제도를 경쟁우위로 작용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 과학, 기술, 투자, 공공투자, 공공조달, 국가예산, 공공재산, 지식재산, 조세 등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 새롭게 제기되는 현실문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국가의 감독하에 기업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 제도를 마련한다. 혁신 창업, 기술 인큐베이팅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벤처캐피털을 조성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구기관과 대학교를 강력한 연구 주체로 육성하며, 연구·응용·교육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과학자가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허용·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을 위한 모든 투자 자원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기금 방식의 집행을 우선으로 한다.

3.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완성한다.

  • 전략 기술 및 산업 발전 프로그램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금을 공표하며;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응용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실험 제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사업비 예산의 최소 15%를 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배정한다.
  • 해양공간, 지하공간, 우주공간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전략 및 응용을 공표한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특히 신에너지·클린 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한다.
  • 전략기술에 집중하는 연구·실증 센터 및 국가 중점연구소 체계를 구축한다. 조직·개인·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실 및 센터를 투자·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정책을 마련한다.
  • 디지털 기술의 응용 및 발전을 촉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투자·구매·임대를 장려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한다. 각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국내기업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정책을 마련하며;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치한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사업 권리를 확립하고, 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분배한다. 베트남의 빅데이터 산업을 형성한다. 주요 산업 및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응용을 강력히 추진하다.

4. 과학 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숙련 인재와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중용한다.

  • 과학 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고숙련 인적 자원 확보를 보장한다.
  • 인공지능에 특화된 선도전문대학 및 전문 교육 센터를 건립한다.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특수한 제도를 마련한다.
  • 기초과학, 반도체 칩, 집적회로, 핵심 기술과 공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역량 있는 교수진과 과학자 그룹을 양성한다.

5. 정치 체제 내 각 기관의 활동에서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의 활용 및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국방과 안보를 보장한다.

  • 정치체제에서 모든 기관의 활동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계성 및 동기화를 보장한다.
  •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응용을 확대하여 디지털 시민을 함양한다.
  • 디지털 플랫폼과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전 및 국가 주권을 보장하며; 조직·개인·기업의 합법적인 데이터 안전성·안보 및 국가의 데이터 안보 주권을 보장한다.

6. 기업에서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히 촉진한다.

  • 생산·경영 효율성과 기업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학의 연구·응용 및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우대 및 장려 정책을 마련한다.
  •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창업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충분히 강력한 정책을 마련한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전략 디지털 기술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R&D 투자와 인프라 재투자의 기업을 촉진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서비스 소비를 적극 확대하고 각 산업·분야별 디지털 경제가 전체 디지털 경제에서 최소 70% 이상을 차지한다. 농업, 무역,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스마트제조를 강력히 추진한다.

7.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선도국들과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기술, 양자기술, 반도체, 원자력 및 기타 전략 기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 베트남의 여건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의 도입·이전 정책을 마련한다.
  • 신기술에 대한 국제 규칙 및 표준 수립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과 호혜적 이익을 보장한다. 베트남이 가입하고 참여하는 국제협정 및 국제조약을 통해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제57-NQ/TW호 결의 이행 주요 성과

1년간 시행한 결과

결의 제57-NQ/TW호를 1년간 추진한 결과, 전체 정치체계의 인식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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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정책의 병목 현상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며,,다수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관되게 공포되어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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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국가 총지출의 3%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및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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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앙 운영 위원회의 ‘계획 제02-KH/BCĐTW호’,‘규정 제05-QĐ/BCĐTW호’,위원회 결론 및 4개 부처 블록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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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혁신은 세계적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방법론과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특히 ‘3자 협력 모델’, 하이테크 파크, 스마트 시티, 혁신 센터 및 전략 기술을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실행 단위: 당 건설위원회, 전자 부서, 인민신문 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