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바다는 베트남 민족의 생존 공간, 교역, 주권 수호 및 문화적 삶과 늘 함께해 왔다. 세계가 바다와 대양의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바다의 역할은 더욱 깊이 인식되고 있다. 바다는 단순히 채굴 대상인 자원의 원천을 넘어 경제, 국방, 안보, 외교, 환경 및 문화적 이익이 융합되는 전략적 발전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1편: 국가 발전 비전 속의 바다
3.260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해 및 베타적 경제수역, 풍부한 도서 및 군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 해상 항로에 위치한 베트남은 보기 드문 지리적 해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바다의 역할은 전통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 공간이 되었다. 즉, 기술적 우위와 거버넌스 역량, 자원 동원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자리적 이점에서 전략적 비전까지
베트남에 있어서는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요구사항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방법이며 연안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날로 북잡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이다.
이러한 비전 하에 2030년까지 베트남 해양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2045년 비전에 관한 제12기 중앙당집행위원회의 결의문 제36-NQ/TW호 (2018년 10월 22일) 및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가 발표한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이행 계획에 관한 정부 결의문 제26호 (2020년 3월 5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바다는 경제, 국방, 안보, 외교, 환경, 문화, 연안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이익이 동시에 집약되는 복합적 공간이다.
바다는 경제, 국방, 안보, 외교, 환경, 문화, 연안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이익이 동시에 집약되는 복합적 공간이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바다는 더 이상 육지의 ‘연장선’이나 단순히 자원 채굴, 수산업, 항만 개발, 관광에 국한된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제 바다는 경제, 국방, 안보, 외교, 환경, 문하는 물론 연안 공동체의 생계적 이익이 동시에 융합되는 ‘통합적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응우옌 홍 하이 바다해도국 부국장에 따르면, 결의 제36호를 시행하는 7년 및 결의 제5호를 시행하는 5년이 큰 전환점을 되는 것을 증명했다. 베트남은 성장률의 숫자를 통해 해양경제를 변할 뿐만 아니라 사고관리에 관한 혁명이 되었다. 과학 데이터와 생태건강 보호에 의해 바다 공간을 관리 여정으로써, 베트남은 새로운 방식을 정립하고 있다. ‘현대적 바다관리’가 전통적인 ‘바다관리’ 모델을 대체했다. 이는 바탕으로 전환점이며 사고이 실천과 결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
먼저 이는 해양 공간 전반에 걸친 분산형 관리에서 통합적·일관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해양 활동은 수산, 석유·가스, 해운, 관광, 에너지, 보존 등 각 부문 및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특정 발전 단계에는 부합했으나, 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지는 반면, 각 부문 및 해안 지역 간의 연계는 여전히 긴밀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1-2030년 국가 해양 공간 계획 및 2050년 비전에 관한 결의 제139/2024/QH15호의 공포는 중요한 이표정로 평가된다. 사상 처음으로 해양이용 구역이 보호·보존 구역, 조건부 개발 구역, 우선 개발 구역 등 기능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고 세분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계획 도구를 넘어 이해갈등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발판이 되는 동시에 해양 개발 및 보호에 있어서 부처 간 지역 간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2021~2030년 국가 해양 공간 계획 및 2050년 비전에 관한 결의 제139/2024/QH15호가 공포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해양 이용 구역이 보호·보존 구역, 조건부 개발 구역, 우선 개발 구역 등 기능별로 방향이 설정되고 분할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 발전 패러다임은 자원 채굴에서 생태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강력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해양 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 이후에나 고려되는 부수적인 요구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발전 전략의 대등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연안 생태계 복원, 맹그로브 숲·산호초·해초지 보호 프로그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 등은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이 해양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양 생태계가 황폐해지면 해양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적인 항만, 해양 관광 중심지, 수산물 양식 지역 또한 해상 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 어떤 것도 환경용량 한계 내에 위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양의 건강성이야말로 해양경제가 장기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이다.
오늘날 해양은 더 이상 행정구역에 의해 분절되지 않으며, 긴밀한 지역 간 연계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해양관리 업무는 경험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해양 자원 및 환경에 대한 기본 조사 시스템, 해양 데이터베이스, 원격 탐사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GIS),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단계적으로 구축 및 보완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2%의 해양 면적에 대한 1:200.000 축적의 해도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이와 함께 쯔엉 사(Trường Sa) 및 호앙 사(Hoàng Sa) 군도, 연안, 하구, 주요 전략 요충지를 대상으로 1:100.000에서 1:5.000 축적에 이르는 다수의 상세 해도와 해저 지형도가 제작되었다. 특히 2020-2025년 기간 동안 북보만과 닌투언에서 끼에낭에 이르는 해역을 대상으로 1:50.000 축적의 도엽 74장을 추가로 제작하여, 해양 공강 계획 수립 및 자원 환경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업데이트에 기여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현대적 해양 관리의 두뇌로 비유되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부처 간 ‘부처 간 칸막이’ 체제에서 벗어나 부처 간·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통합적인 국가 지도 체계 구축과 함께 부처, 기관 및 연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연안역 관리, 기후변화 대응, 연안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다부처 하안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오늘날 해양은 더 이상 행정구역에 의해 분절되지 않으며, 긴밀한 초광역 연계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개발·채굴형 사유에서 상생·육성형 사유로 단일 부처 관리에서 통합적 거버넌스로 경험에서 데이터로, 행정구역에서 해양 공간 연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해양 공간 도약, 해양을 통한 부국 창출,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발전, 대양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견고한 초석이다.
성장 동력과 해결해야 할 병목 현상
결의 제36호 이행 성과와 관련하여, 중앙정책전략위원회 산하 경제 부국장인 부 마인 훙 박사는 본지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지난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해양경제 업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양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각 부처, 기관,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해양은 단순히 자원을 채굴하는 공간으로만 여겨지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과 환경, 국방, 안보, 외교 등이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통합적 발전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식의 이러한 변화로부터 전국에 결쳐 해양경제 성장극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에 공업, 항만, 서비스, 관광 분야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연안 중심지들은 이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대적 방향으로의 발전 모델 전환, 해양 가치 사슬 연계, 산업 구조의 전환, 그리고 해양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부 연안 지역은 하이퐁, 꽝닌, 타인호아가 2021~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지역내총생산 (GRDP) 성장률을 두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업, 서비스, 물류, 관광 분야의 성장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중부 지역의 경우 회복 과정이 두 가지 속도로 전개되었다. 다낭, 카인 호아, 꽝응아이와 같은 주요 서비스 관광 공업 중심지들은 한층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치 효과가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단순히 높은 성장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만·산업·몰류·서비스·연안 도시가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통합적 해양경제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될 경우 연안 지역의 성장만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내륙 지역으로까지 그 효과가 확산되어 생산, 무역, 수출입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성장극들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병목 현상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베트남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발전의 질적 수준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 빠르게 앞서가고 있지만 지역 간 연계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일부 산업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따라 환경·자원·인프라에 가해지는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우선 발전목표에서 기인한다. 제36호 결의는 2030년까지 연안 시·도시의 경제 규모를 전국 국내총생산(GDP)의 65-70%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발전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해양의 이점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아직 그 잠재력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병목 현상은 제도적 측면에 있다.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수많은 문서, 프로그램, 메커니즘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통일된 법적 도구 체계를 정립할 근간이 되는 법률인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원격해역 양식업, 심해 광물 자원 개발, 블루 이코노미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여전히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는 법적 회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외해양식업, 심해 광물 자원 개발, 블루 이코노미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여전히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는 법적 회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허가 제도, 해역 이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이익 공유 메커니즘, 녹색 자금 조달 등이 여전히 연계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고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안심하고 추진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해양과 연안 인프라는 역시 여전히 큰 병목 현상으로 남아 있다. 남북을 잇는 연안 도로망이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못해 해양 성장극들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다수의 어항, 선박 대피항, 수산 물류 후방 지원 시설 등은 현대적 어업의 요구 수준, 특히 추적성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 근절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후 수송망(배후 단지), 물류 센터,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창고 시설 등이 여전히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해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의 경쟁력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양 과학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안 실험실, 해양 조사선, 해양 시뮬레이션 센터, 심해 기술 테스트베드, 현대식 관측 시스템 등은 여전히 발전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대양으로 나아가고 해상풍력발전, 산업용 양식업, 심해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환경을 관리하고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과학·기술·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병목 현상은 해양 생물 자원의 감소, 특히 연안 지역에서의 자원 고갈이다. 많은 해역에서 수산 자원이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일부 어종은 급격히 감소했다. 어군 구조는 개체의 크기가 소형화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고; 연안에서 어획 강도는 여전히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 행위는 예전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수산 자원의 고갈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연안 지역의 생계, 식량 안보, 사회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연안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조업 비용은 상승하고 어민들의 소득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종 전환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자원 회복, 조업 구조의 재편, 현대적 해양 양식업 육상, 대체 생계 수단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연안 공동체는 점차 심화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양질의 해양 인력은 해양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 부족 또한 상당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현대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학, 심해 기술, 해양 광물 자원 조사, 기후·해양 시뮬레이션, 해양 공간 데이터, 해양 환경 기술, 해상풍력발전, 산업용 양식업 및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인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신흥 해양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교육·연구·기술 이전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단순히 기술 도입 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 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관리 당국은 데이터 분석, 환경영향평가·프로젝트 심사·해양 공간 갈등 조정·리스크 예측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자에서 높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지역 간 조율의 병목 현상을 들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조율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데이터 공유는 여전히 단편적이고 적시성이 떨이지며 표준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해양 공간 이용에 관한 상당수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부처나 지역의 국지적 이익에 따라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풍력발전·수산물·해운항만·생태보존 등 유관 산업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병목 현상은 베트남의 해양경제가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제때 해소하지 못한다면 개발 비용이 상승하고 천연자원이 고갈되며, 해양 산업의 경쟁력 여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면 해양은 단순히 자연이 준 이점을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의 녹색·현대·지속가능한 발전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출간일: 2026년 6월 8일
시행 지시: 딘 린
내용: 띠엔 뜩, 빅 리엔, 쩐 트엉, 응옥 히엡, 꽝 토, 쑤언 쯔엉, 타인 하이
편집: 쭝 흥
사진: 꽝 토, 타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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