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차관님, 기업 발전 상황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는 특히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당 정치국의 제68-NQ/TW호 결의(결의 68) 이후, 2025년 1~10월 경제 전반의 밝은 측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응우옌득떰 차관: 결의 68의 탄생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정신을 일깨우며, 비즈니스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당 정치국이 결의 68을 발표한 이후, 매월 신규 설립 기업 수는 평균 1만 8천500개 이상으로, 2025년 첫 4개월 평균 대비 43%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0월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설립 및 활동 재개 기업은 총 25만 5천800개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6.5% 증가한 수치로, 시장에서 활동을 중단한 기업 수보다도 34% 더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경제 부문의 기업들이 경제에 추가한 총 자본은 약 5.2경 동에 이르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9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누적해서 보면 전국에서 1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경제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누적해서 보면, 전국에서 1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경제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평균 1만 2천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을 재개했으며,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약 9만 3천 개의 기업이 활동을 재개하여,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결의 68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재진입하는 기업 수는 월평균 약 3만 2천 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첫 4개월의 월평균 2만 4천900개 기업 대비 28.4%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기자: 2030년까지 200만 개의 기업 달성을 위해, 결의 68은 소규모·초소규모 기업과 개인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개인 사업체가 기업 형태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응우옌득땀 차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20만 개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는 기업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큰 잠재적 기반입니다.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과감하게 기업 형태로 전환한다면, 200만 개 기업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전환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기업 간의 법적 준수 비용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들은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회계장부 관리에도 익숙하지 않아 전환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셋째, 개인 사업자는 그동안 정액세와 더 간단한 장부, 세금계산서·증빙 서류 제도를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68호 결의는 2026년부터 ‘정액세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투명화하며, 동시에 그들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들은 신용·토지·교육·기술 접근에 대한 우대와 지원,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2025년 국회 결의 제198/2025/QH15의 취지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제198호 결의를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완료하여 정부에 심사·승인을 요청했으며, 무료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 단기 교육 과정, 온라인 사업자 등록 지원, 전환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는, 신규 기업 설립 지원 정책과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 지원 정책이 개인사업자의 전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두 가지 주요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정책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세무관리법과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을 신속히 연구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투명하며 실행이 용이한 신고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빙 자료를 간소화하여 개인사업자가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와 기업 간의 경영 조직 및 재무·회계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법’ 제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기 위해, 재무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액세 폐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를 신속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여, 계산기에서 생성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완전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세금 신고·납부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회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근 재무부 전반과 특히 세무 부문은 개인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경영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무 부문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하며,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직접 안내하는’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기자: 현재 민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원, 특히 자본, 토지, 기술, 고급 인력에 대한 접근입니다.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관님?

재무부 차관 응우옌득땀: 정부의 재정·예산 자문 기관이자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부는, 중소기업과 혁신형 기업이 자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해결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자: 차관께서는 68호 결의안에 따른 기업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응우옌득땀 차관: 저는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국의 68호 결의안과 국회의 198호 결의안에 따른 방향에 맞춰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완비하고, 이러한 정책을 신속히 현실에 적용하여 투자·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토지·생산경영 면적 접근을 지원하고, 재정·신용 및 공공조달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무, 관세, 국고 등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100% 온라인 4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기관의 활동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아울러 시장 진입과 활동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며, 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토지, 건설, 계획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불합리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소함으로써, 기업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중점 과제는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기업 지원을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제도와 정책에서부터 실질적인 실행까지 일련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부문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의 선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 즉 민족이 강하고 번영하며 문명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도약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